DMCA 및 저작권 보호 정책

경제 메커니즘 리서치 플랫폼 juminam.com(이하 “사이트”)은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대한민국의 ‘저작권법’ 및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을 준수합니다.

본 정책은 juminam.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보호 기준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운영 원칙, 그리고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처리 절차를 명시합니다.

1.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귀속

1. 사이트 자체 콘텐츠의 권리

• juminam.com에 게시된 모든 분석 보고서, 거시경제 분석 글, 구조화 금융 도해, 리서치 텍스트 및 자체 제작 자료의 저작권은 juminam.com에 귀속됩니다.
• 본 사이트의 사전 서면 승인 없는 무단 전재, 전체 복제, 2차 저작물 무단 배포 및 상업적 이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2. 정당한 인용 및 출처 표기 (공정이용)

• 학술 연구, 비영리 교육, 단순 보도 및 비평을 목적으로 본 사이트의 일부 내용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저작자명과 출처(URL 링크 포함: https://juminam.com)를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본 사이트의 핵심 내용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준의 광범위한 발췌 및 요약 재배포는 공정이용(Fair Use)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외부 저작물 및 공정이용(Fair Use) 준수

juminam.com은 거시경제 지표, 정책 보고서, 학술 논문, 금융 시장 데이터 등을 분석할 때 저작권법 및 국제 조약의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 공공 데이터 및 공개 통계: 중앙은행(Fed, ECB, 한국은행), 국제기구(IMF, BIS), 정부 부처의 공식 발표 통계 및 공공누리 저작물은 정당한 출처 표기와 함께 인용합니다.
• 분석 및 비평 목적의 인용: 특정 논문이나 금융 기사, 기업 공시 자료를 인용할 경우 비평 및 분석의 보조 자료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며 원출처를 명시합니다.

3. DMCA 저작권 침해 통지 절차 (Takedown Notice)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juminam.com에 게시된 특정 콘텐츠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래 필수 항목을 포함하여 지정된 공식 이메일로 침해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침해 통지서 필수 기재 항목

1. 저작권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법적 대리인의 물리적 서명 또는 전자 서명
2. 침해를 주장하는 원저작물에 대한 구체적인 식별 정보 (원저작물 명칭, 원본 링크 등)
3. 침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juminam.com 내 해당 게시물의 정확한 웹 페이지 URL
4. 신고자의 성명, 소속, 유효한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우편 주소
5. 해당 저작물의 사용이 저작권자,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다는 선의의 진술(Good Faith Belief Statement)
6. 통지서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며, 위증 시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본인이 저작권자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진술

2. 침해 통지 접수 후 조치

• 유효한 침해 통지서가 접수되면 juminam.com은 즉시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임시 차단하거나 삭제 조치합니다.
• 조치 완료 후 해당 콘텐츠를 작성한 당사자에게 침해 통지 사실을 통보합니다.

4. 반론 통지 절차 (Counter-Notification)

자신의 콘텐츠가 오류 또는 오인으로 인해 삭제되거나 접근 차단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게시자는 반론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반론 통지서 필수 기재 항목

1. 게시자의 물리적 서명 또는 전자 서명
2. 삭제되거나 접근이 차단된 콘텐츠의 식별 정보 및 차단 전 위치(URL)
3. 착오 또는 오인으로 인해 해당 콘텐츠가 삭제되었음을 명시하는 위증 처벌 조건부 진술
4. 게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5. 관할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하며, 침해 통지를 제출한 자로부터의 소송 서류 송달을 수락한다는 진술

2. 반론 접수 후 절차

유효한 반론 통지가 접수되면 원 침해 신고자에게 해당 통지서가 전달되며, 원 신고자가 10~14 영업일 이내에 법적 조치(소송 제기)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 콘텐츠는 복구될 수 있습니다.

5. 반복 침해자 정책 (Repeat Infringer Policy)

juminam.com은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이용자, 기고자 또는 댓글 작성자에 대해 사이트 이용 권한을 영구 정지하거나 계정을 차단하는 엄격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6. 저작권 대리인 및 침해 접수처

DMCA 및 저작권 침해 관련 모든 공식 통지 및 문의는 아래 지정된 대리인 창구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트명: juminam.com
• 메인 카테고리: 경제 메커니즘
• 공식 도메인: https://juminam.com
• 저작권 대리인(Designated Agent): juminam 운영팀
• 접수 이메일: kkt352@gmail.com
•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공휴일 및 주말 제외)

7. 고지 의무 및 효력

본 저작권 보호 정책은 사이트에 공지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 일자: 2026년 8월 18일
• 시행 일자: 2026년 8월 18일